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91.6조…세수 부족에 역대 최대

News · 07 Ju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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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부에 91조 원 이상 대출…역대 최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고 전했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정부가 한은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렸으며,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인 14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로 인해 지급된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 원을 상환하고, 19조 9000억 원이 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올 1월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 의원실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축소도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세수가 10조~2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밝혔습니다.

대출 금액	이자액
91조 6000억 원	129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