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10일부터 공인중개사 명확한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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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총정리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시행될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알아봅시다.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내용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국토부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들을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알려준 뒤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관리비 금액과 항목, 부과 방식 등도 미리 고지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세부내용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하는 과정이 의무화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 |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 |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항목·부과 방법에 대한 설명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알리도록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자격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주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지속해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의 목적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전세사기 방지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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