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행정 통합으로 지방에 권한 부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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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방 행정통합
프랑스는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단계적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등 3단계의 행정 체계 전체를 손봤다. 예를 들어 코뮌은 2010년부터 10년에 걸쳐 통합이 이뤄졌으며, 3만6천여개의 코민을 2천508개로 통합했다.
| 프랑스 | 예시 |
|---|---|
| 지역 간 협력 강화 | 바스크와 나바라 두 도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 행정 체계 통합 | 코믌은 2010년부터 10년에 걸쳐 통합이 이뤄졌으며, 3만6천여개의 코민을 2천508개로 통합했다. |
| 지자체의 자치권 명시 | 헌법에 지자체의 자치권을 명시해 지방 분권의 가치가 명문화 됐다. |
영국의 지방 행정통합
영국은 사회와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1965년 대런던을 설립하여, 대런던의 면적은 서울의 2.5배에 달한다. 런던 개편과 함께 영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 분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에 자치정부와 의회를 설립했다.
- 지방 분권화
-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자치정부와 의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방 분권화를 실현했다.
- 대런던 확장
- 대런던의 면적은 서울의 2.5배에 달하여, 대런던은 32개의 자치구(Boroughs)와 1개의 런던시(City of London)로 구성됐다.
스페인의 지방 행정통합
스페인은 17개의 자치지방과 2개의 자치도시로 나눠져 있으며, 각 자치지방은 교육·보건·주택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다.
- 지역 간 협력 강화
- 바스크와 나바라 두 도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행정 효율성 저하
- 지방 행정 체제는 국가-자치지방-주-시-읍·면 등 5단계로, 이 같은 복잡한 구조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돼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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