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주인 체납세금 설명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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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명확히 증빙토록 하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 설명 의무 구체화 |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및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 |
개정안 시행 이유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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