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벌 중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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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서 처분 방향 발표 이달 중순 사직 여부도 확정
정부가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최종 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 해소가 기대됩니다.
정부의 처분 방침
8일에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처분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결정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지되지만 처분만 중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계의 요구
의료계에서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대형 병원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침
정부는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확정하고 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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