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설명 의무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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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변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확인 및 설명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확인 및 설명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사항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및 설명 사항 |
| 구체화 |
|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
| 확인 및 설명서 서명 |
임차인 보호 강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정보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내용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 임차인 보호 범위
- 최우선 변제금액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 항목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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