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경찰 오늘 수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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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경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가 8일 발표될 예정이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인물들의 고발과 검찰 송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예정돼 있었던 수사 결과 발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되었으나, 이번에 결국 발표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
전담수사팀은 순직된 채 상병을 포함한 65명을 조사했고, 수사심의위는 9명에 대해 송치 의견을 내고,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적 논란과 대응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해 온 이용민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법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경북경찰청 및 관련 당국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 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기록과 처리과정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러한 기록이 회수되는 등 근거의 확보가 어려웠던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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