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세수 부족 모니터링 강화와 국가채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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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2021년 세입 예산
최 상목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걷힌 국세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한 151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000억원 중 1~5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에 그쳤습니다.
최 상목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이윤, 자산시장 급감 등이 원인이 돼 지난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 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
추경 편성에 대해 최 상목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라며 "정부로서는 추경으로 해야하는 이슈인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이슈인지에 관한 고민이 있지만,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최 상목 부총리는 이에 대해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라며 "정부로서는 추경으로 해야하는 이슈인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이슈인지에 관한 고민이 있지만,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대응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 상목 부총리의 입장은 "추경으로 해야하는 이슈인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이슈인지에 관한 고민이 있지만,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 참석 대상 | 주요 내용 |
| 최 상목 부총리 |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심각한 대처 |
| 안도걸 민주당 의원 | 추경 편성 요건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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