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와 임성근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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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결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발표를 조명합니다. 이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강력한 비판과 그에 따른 수사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경찰청 발표 내용과 군인권센터의 비판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임 전 사단장의 변론 요지서 낭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으며,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방어하고 법리 판단을 꼼꼼히 제시한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의 결정과 관련된 반론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검법의 강화 필요성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의 수사 결과를 통해,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것으로 지적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과의 갈등은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한층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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