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9월 복귀 특례 행정처분 결정
News ·
의사 복귀 대책 발표 내용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9월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공의 복귀 대책 | 정부의 입장 |
|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일괄 내림을 결정하지 않음 | 고심 끝에 복귀를 촉구하는 '마지막 기회' 제시 |
|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 적용 예정 | 전공의 복귀 절차에 속도를 붙이고, 사직 후에도 복귀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투트랙'으로 간다 |
전공의 복귀 대책 상세 내용
전공의 복귀 대책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음
-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 적용 예정
- 전공의 복귀 절차에 속도를 붙이고, 사직 후에도 복귀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투트랙'으로 간다
- 연차별·복귀 시기별로 특례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계획
- 전공의법은 2026년 시행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
-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이번 대책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전반적인 진료체계와 근무·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및 전공의 반응
이번 대책에 대한 환자 및 전공의들의 반응은 상이합니다. 환자단체는 전반적으로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많은 전공의들은 아직 병원으로 돌아오기 어려워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생생한 뉴스, onion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