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9월 수련 특례 복귀시 행정처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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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복귀 대책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일괄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 수련 공백을 줄이기 위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공의 대상 복귀 조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빠르게 가려내고, 사직 후에도 복귀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자들에게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수련 특례 및 규모 조정
복귀한 전공의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겐 수련 특례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연차별·복귀 시기별로 특례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이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모집하는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 대책 요약 | 적용 대상 |
|---|---|
| 복귀 대상 전공의 | 전공의 복귀 희망자 |
| 수련 특례 적용 | 복귀 및 모집 전공의 |
전문의 복귀 촉구와 현장 개선 계획
복귀를 재차 촉구하고 2026 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반적인 진료체계와 전공의 근무·교육 여건의 개선을 내세움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공의 현황과 논란
많은 전공의가 아직도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수련병원의 사직 수리 절차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최종적인 선택을 내렸으며, 계속해서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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