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외압 의혹 무혐의에도 사회적 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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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발표 및 외압 의혹 관련 입각한 입장 차이
경찰과 국방부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와 외압 의혹 관련하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입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td>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경찰이 판단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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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를 놓고 이첩 보류와 재검토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이에 반발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차이
경찰의 결론에 발맞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독립된 특검 도입을 통한 새로운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주장이 외부에서 맞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 있다고 한다.
- 외압 의혹과 수사 결과에 따른 입장 차이로 공수처의 수사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공수처의 입장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외압 의혹'이 별개의 사건인 만큼 경찰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사건의 이첩 보류·재검토 과정에 이 전 장관 등이 개입한 것이 적법한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수사 결과를 놓고의 입장 차이
결론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수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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