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7월 중 선별·차등지급 협의하여 입법 완료
News ·
키워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 내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였다. 정책위원장은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관련,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세수 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 로드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세수 확보 방안과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는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관련 입법이 심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재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 진성준 발언 요약 |
|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
| 진성준의 제안 |
생생한 뉴스, onion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