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尹에 프레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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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특검법안 브리핑 내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표명하며,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위헌성 가중과 잘못된 의결
박성재 장관은 다시 의결된 특검법안이 위헌 사유로 지적된 부분들을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안에는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강조
법무부는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통해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별도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법안의 여섯 가지 문제점
법무부는 A4 9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법안의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점,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에 관한 우려,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이 악용 가능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은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재의요구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중점이 둔 강연으로 평가됩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