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 여사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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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관련 소식과 청문회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증인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회의가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며 퇴장 및 표결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청원 관련 헌법 처리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19일 청문회 주요내용
19일 1차 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며, 해당 의혹 핵심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6일 청문회 주요내용
26일 2차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겨냥할 예정이며, 김 여사와 최씨, 명품백 수수 사건 핵심 인물 최재영 목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관련 갈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행동을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원 관련 헌법 처리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들의 대체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을 선언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탄핵 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청문회를 열어 탄핵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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