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매입 실적 0건 폭우 피해 취약계층 우려 집중
News ·
재난 불평등 대책 강화를 위한 LH의 '반지하 퇴출' 사업 현황
최근에 들어서는 '반지하 퇴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에 대해 LH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적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 사업 명칭 | 누적 시행 실적 |
| 반지하 퇴출 사업 | 0건 |
박 의원에 따르면, LH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지하 퇴출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실적 부재로 인해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LH 측은 이에 대해 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침수 사망사고 현장 방문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의 지적과 함께, 최근의 침수 사망사고로 인해 재난 관련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는 사회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생생한 뉴스, qoogl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