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주인들의 450억 세금 혜택 시세반영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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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
서울 종로구 경실련이 발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내 1000억원 이상의 빌딩 거래내역 97건을 분석한 결과,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요약
경실련 조사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내 빌딩 97건의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토지가격은 각각 3조3397억원과 23조7412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습니다.
시세반영률의 변동성
경실련은 매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 안팎으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요 빌딩들의 시세반영률 비교
가장 낮은 시세반영률을 보인 빌딩은 2023년에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로, 토지가격 984억원에 비해 공시지가가 109억원으로 단 11%에 그쳤습니다.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빌딩은 2023년에 거래된 문정프라자로, 토지가격 2285억원에 비해 공시지가가 1556억원으로 68%에 이르렀습니다.
| 빌딩명 | 시세반영률 |
| 무신사캠퍼스E1 | 11% |
| 문정프라자 | 68% |
세금 혜택과 부동산 보유세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500억원에 거래된 삼성SDS의 경우 시세반영률 차이로 16억4000만원의 보유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견과 논란
경실련은 이러한 현황에 대해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된다면 국민은 조세형평성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