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48억 횡령 사법 공무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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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행위로 인한 중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씨가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결과에 대한 양형이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 내용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빼돌린 공탁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