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구명설 野 스모킹건 용산 허위 사건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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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블로그 주요 뉴스 소개
이번 주 정치관련된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서 민주당과 검찰청의 폐지 발의 예고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검찰청 폐지 발의예고
-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 박 직무대행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는 이달에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발의하고 TF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은 검찰청을 3개 기구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박찬대 주장 | 박 직무대행 발언 | 임 전 사단장 주장 |
민주당과 관련자들의 주장과 반색을 통해 검찰청 폐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입장 및 TF의 발의 내용
-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TF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은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기소권만 갖게 하며 수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에 맡긴다는 내용으로,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22대 국회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부부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TF의 확고한 입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청 폐지 관련된 논의와 TF의 발의 내용 등이 논의되어, 정치 관련된 뉴스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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