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청 폐지 주장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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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로 향하는 박성재 장관, 민주당 검찰개혁 TF 발의 내용에 대한 답변
법무부 청사로 향하는 박성재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TF 발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현재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골자는 공소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7월 중 발의 예정입니다.
- 박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당론 발의에 대해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의 의견
박 장관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범죄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립은 우리나라 수사 제도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F 발의 내용에 대한 박 장관의 비판
검찰 개혁 TF의 발의 내용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의 수사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검찰개혁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박 장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안 내용 검토 이후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현재 입법안 발의는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TF의 계획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처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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