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개 법안 당론 채택! 노란봉투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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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당론으로 채택한 주요 법안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이 토론을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주요 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야당과의 갈등이 빚어진 바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사원의 독립적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거부되었던 법안 중 하나입니다.
기타 법안
그 외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농가지원법 등 여러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를 통해 민생과 사회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 법안 토의는 국가의 정책 방향과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깊게 연관되어 있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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