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방치로 8세 아들 신장병으로 사망한 사연

사건 개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면서 신장병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모에게 나란히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인권 유린과 범죄 사실

A씨 부부는 자녀들을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환경에서 양육하며, 양육 지원금을 유흥비로 쓰고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팔아서 살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는 법적인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부모는 자신들의 욕구만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사건 요약	범행
자녀를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환경에서 양육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 환경 제공
양육 지원금을 유흥비로 사용	사순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
자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판매	자녀들을 이용하여 불법 경제활동을 진행함

 

검찰의 요구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함께 살면서 아동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지인들에게도 각각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등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냉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및 전망

이들 부모 및 관련된 지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인 결론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한 상태이며,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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