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37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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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결과
구체적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의 최종 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어떠한가요?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7%의 인상률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의 제11차 12시간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최초 요구안에서부터 노·사 양측이 제출한 여러 차례의 수정안 논의 끝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 경영계 안 | 노동계 안 |
| 14표 | 9표 |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결과, 경영계에서는 14표를 받았고, 노동계에서는 9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 역사적 변화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어떠한가요? 또한, 이는 어떻게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수치로 결정되었나요?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수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올해 2.5% 등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초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로써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심의 기간(110일)의 절반 수준인 53일만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입장 및 결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적용된 수정안과 투표 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최저임금결정에서는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2600원(27.8% 인상)을 요구했으나, 최종 근로자위원 4명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심의촉진구간이 설정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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