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실질임금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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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비판 성명은 공익위원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인상률 1.7%가 낮은 수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 견해
한국노총은 4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격차가 9.1%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도 공익위원들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조합의 입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의 편파적 결정과 기만적 태도를 비판하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향후 노동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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