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 소송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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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데이트폭력 중 범죄" 표현 소송 최종 승소한 대법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 범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 전 대표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 A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적 이유
대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피해를 축소하거나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행동과 결과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카 김씨의 살인 사건을 SNS에 "데이트폭력 중 범죄"로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대법원 모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견
해당 판결은 데이트폭력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발언이나 표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재명 전 대표의 행동 | 대법원 판결 |
| 데이트폭력 중 범죄로 표현 | A씨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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