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범 징역 15년 형량에 항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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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테러범 김씨 항소 소식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지난 1월 4일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11일과 1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5일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8일 항소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 혐의 형량
김씨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15년 → 항소로 징역 20년

김씨의 항소 이유

김씨 및 그의 변호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검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에게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나타낸 점과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한 반성을 보인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정 과정에서의 김씨의 변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혀 김씨의 변화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부상

김씨는 지난 1월 2일 이전 대표를 공격하여 이 전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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