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벗나 44년 만에 김재규 법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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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사건 심문 종결, 결정 기다리는 중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2일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번 달 말까지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후 44년 만에 재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 유족들의 관심이 예상됩니다.

김재규 변호사, 재판 불공평 주장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는 재판이 불공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재판은 "개판"이었다는 주장도 전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가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칭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규 변호사 주장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재판은 "개판"이라 주장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군법회의가 불공평했다고 주장

안 변호사는 또한, 군법회의가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는지 의심을 제기하며 당시의 재판이 불공평했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재규 피고인 최후진술 녹음 일부 재생, 유신체제 비판

김재규 피고인의 최후진술 녹음이 재심 심문에 사용되었습니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유신체제를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규 피고인의 최후진술 녹음에는 당시의 현황을 설명하며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재심 심문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김재규 피고인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