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변호인 군법회의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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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여부 결정 예정인 8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김재규 씨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재심 사건 종결, 변호인의 의견
김재규 씨의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마지막 심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며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이 맞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거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재심 요청
김 씨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0년 5월 사형당했습니다. 그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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