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성명 북한의 핵억제 태세에 대한 모순적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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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와 IP4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였으며,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한국의 반박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반응과 한국의 입장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한-미의 이 같은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은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라며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입장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