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극한 대치속 고발…역대 최장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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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 위원들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여야가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아직 개원식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보다 더 늦어져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개원식을 아예 열지 못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당 법사 위원들의 고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사위원들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오늘(15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진입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제지했던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되었습니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 의지
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며, 여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고,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국회의 개원식 상황
여야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식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보다 더 늦어져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개원식을 아예 열지 못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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