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살해 혐의 복지부와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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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만삭낙태 유튜버 사건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미디어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삭낙태 사건 관련 최신 소식
1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일 유튜버 A씨와 A씨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에 ‘총수술비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이 영상은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사실 확인과 처벌 등을 위해 A씨와 A씨의 낙태 수술 집도의에 대해 살인죄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2021년에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윤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윤씨는 2019년 3월에 임신 34주인 여성으로부터 낙태를 의뢰받아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36주차 낙태는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니 더 무게 있게 수사할 것"이라며 "낙태가 사실인지, 자궁 안 혹은 밖 낙태인지 여러 사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유튜버 A씨의 사건과 유사한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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