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과의 학대치사 기소에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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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훈련 중 사망사건 관련 사실 확인
군부대에서 발생한 훈련 중 사망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관련자들의 처벌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휴가 나온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구속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니라 ‘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상대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한 박아무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치사죄와 과실치사죄의 차이
국내 법률에서 학대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학대치사죄와 과실치사죄는 피해자에 대한 의도나 상황 등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학대치사죄'는 의도적으로 피해를 가하거나 혹은 혐의가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를 말합니다.
사건 관련된 조사 결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요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 군기훈련 시 훈련병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기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 사망한 훈련병에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등을 종합하여 훈련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
국방부의 재발 방지대책
국방부가 취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 훈련병 군기훈련에서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
- 군기훈련 시에는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함
결론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군 내 훈련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학대행위와 안전 절차 미준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안전 절차 준수와 훈련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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