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처가기업 일감몰아주기 의혹 논란으로 도마에 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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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유창금속 사건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인 '유창금속'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회계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청문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감사 결과
강 후보자의 처가인 조씨가 지분을 보유한 유창금속의 특수관계자 기업 6곳과 주요 영업거래내역은 2023년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했으며, 감사보고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우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강 후보자가 취임 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이해관계자 신고 등을 신청해야 하지만,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 사안
조씨가 유창·유창금속의 신한은행 등 대출금과 관련해 94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는 주의 의견을 적시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입장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가 사업에 혜택을 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수관계자 기업 이름 | 매출액 비중 |
|---|---|
| 유창 | 15% |
| 유창이앤씨 | 15% |
| 송천이앤씨 | 15% |
| 유창엠앤씨 | 15% |
| 유창건업특판영업소 | 15% |
| 케이모듈러스 | 15% |
| 로뎀코포레이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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