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기혼 방송인 발언 2차 가해 무혐의…허웅 업소녀 논란

News · 16 Ju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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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황의조와 허웅의 사례

황의조와 허웅은 각각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과 '신원 특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허웅에게 2차 가해 논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확산되었으며, 결정적인 요소로 '고의' 여부와 '신원 특정' 유무가 살펴봐야 할 핵심 요소로 꼽혀진다.

법조계는 가해자의 '고의' 여부와 '신원 특정' 유무, 검찰의 '혐의 입증 가능성' 등이 2차 가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4조에 따라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의자의 변론권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로, 2차 가해 여부의 판단은 이례적이므로 법조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황의조와 허웅의 각각의 사례에 대해 여성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수사기관 공식 수사자료상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2차 가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황의조와 허웅을 둘러싼 논란은 각각의 사례에 대한 범죄심리학과 법조계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에 따라 2차 가해 여부가 판단되므로 향후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