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의 재판서 진술 거부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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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 피고인신문이 무산됐다는데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자신의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하여 신문절차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공판에서 김 씨 측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 진행 요청을 거부하고,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와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 등에 대한 충돌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을 우선시하여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며, 선고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한 식사에서의 결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특이사항
- 김 씨는 식사비 결제 혐의를 부인 중이며, 이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오는 재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선고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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