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정진석 추가 증인 채택! 민주 법사위 탄핵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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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청문회 관련 발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 변경
19일과 26일로 예정된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총장 등의 추가 채택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추가 채택에 반발하고, 여야는 탄핵청원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적법성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여당 측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글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왔지만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 법사위원장은 거듭하여 그것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관련 현황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에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각각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 등을 다루는 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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