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세상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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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한민국의 설계도
1948년 5월 31일 개원식을 연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을 가장 큰 소임으로 꼽았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모습을 드러낸 기념일이다.
헌법 제정의 과정
20일간의 치열한 논쟁과 수정을 거쳐 헌법안이 7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다. '헌법의 순간'에서는 제헌국회 회의록을 통해 제헌의원들의 목소리와 생생한 토론이 기록되어 있다.
교육 조항의 의미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교육 조항은 제헌의원들의 융통성과 현실적 사정을 고려한 지혜의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상황이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생산성 저하 우려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제헌의원들의 수정안 토론과 양보를 통해 결실을 거둔 민주주의 정신은 제헌절을 국가경축일로서 지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헌법 제정의 뜻과 의도를 되새겨야 한다.
우리의 과제
제헌절을 통해 제헌의원들의 헌법 제정 과정과 민주주의 정신을 존경하고, 국민 모두가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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