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14일치로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선고
News ·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사건은, 70대 남성이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의 요청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인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변론
최후 변론에 나선 조 씨는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했다. 너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 | 피고인 | 항소 여부 |
| A씨(58세) | 조씨(70세) | 항소 여부 없음 |
생생한 뉴스, qoogl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