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만 전 의원에 2년 6개월 징역 구형‥내달 30일 선고

대한민국 정치와 법률

 

201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이성만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행위에 대해 강한 비난을 표명했으며, 해당 의원들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고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 및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은 나머지 전직 의원 7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유

•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행위에 대한 비난
•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고수하는 의원들에 대한 지적
• 검찰이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밝힘

 

윤 전 의원의 주장과 입장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크게 반성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 및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임 전 의원의 간략한 진술

임 전 의원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략히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추가 수사 및 기소 예정

검찰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나머지 전직 의원 7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단일

윤 전 의원은 돈봉투의 원천인 6천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모레(1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절한 결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인	유죄판결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징역 1년	돈봉투 살포
이성만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돈봉투 수수
임종성 전 의원	징역 1년	돈봉투 수수

 

허종식 의원에 대한 별도 결심공판 예정

 

해당 사건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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