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2대 국회에서 개헌 성사로 인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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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함 - 한국 국회 의장 우원식은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안 제시와 대화 제안 -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다.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연설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훠씬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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