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의회독재 맞서야! 저항권 행사 경고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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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절 기념식, 여야 대결 심화
국회에서 제76주년 제헌절인 17일, 여야는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문제 등으로 대치하며 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상대를 헌정질서 위협으로 지목하고 결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치적인 대립으로 국회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제안을 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또한,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노조 등과 협력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및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대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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