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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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개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한 AI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는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AI 개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AI 목적·용도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보 처리에 합리성이 부여되며,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및 모범사례
개인정보보호위는 기업이 안전한 AI 개발을 위해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내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AI 및 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모범사례가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절차 | 내용 |
|---|---|
| 정당한 이익 확인 | 정보주체의 권리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AI 학습데이터 수집 결정 |
| 안전조치 이행 | 정보보호위의 안전조치 요건을 충족시키는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이처럼 공개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의 가이드라인은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AI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