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예정 증인 탄핵 청문회 출석 의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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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청문회 관련 논란

21일에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논란 발언

이 전 장관 측은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대한 이 전 장관 측 요구

이 전 장관 측은 국회 법사위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의원들이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법률 준수를 강조하는 이 전 장관 측 발언

이 전 장관 측은 법률 준수를 강조하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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