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쇠지팡이 휘둘러 형사 고발

News · 17 Ju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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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악성 민원 대응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 중 폭행, 협박 등의 사례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공무원 폭행 사건

우선,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60대 후반 남성 A 씨가 복지카드 관련 상담 중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지팡이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으로, 이로 인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건 내용	대응 조치
악성 민원가 A 씨의 폭행	울주군은 사건 발생 직후 온산파출소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고발했습니다.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악성 민원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달간의 조사에서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들 중 48%는 '문자 폭탄'과 같은 방식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었습니다.
또한, 40%는 폭언, 폭행 등의 유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김태규 부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다억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울산 울주군에서의 악성 민원 대응 사례와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근무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