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굴복 대응 대의 대표 법적 준비 거대 권력.

News · 17 Ju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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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노동권 침해와 대응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노동권을 침해받은 전공의들을 위해 대응책으로 병원장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병원장들의 노동권을 침해했다며,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관한 소송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병원장들을 비판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을 비판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무응답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사직 처리를 위해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가능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전날 기준 38.1%로 집계되었고,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사직 처리가 완료된 레지던트는 전체의 12.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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