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민주당과 박정훈 대령 이해관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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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변호인은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고민과 요구가 있습니다.
이전 입법 청문회 관련 지적
이전에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지적과 요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하여 호통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전 장관의 증인 출석 의사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종섭 전 장관이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으로 출석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발언권을 얻지 못한 점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한 의구심
현재 진행 중인 청원 내용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관련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법 제65조의 '중요한 안건'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대한 요구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회 법사위에게 국회법을 준수하고,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를 존중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첩보류 지시와 관련한 불만 표명
또한, 변호인은 이첩보류 지시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청문회의 참고인과 증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과 함께 제기된 질문
불만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성과 사안 해결에 대한 의문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성과 국방부의 재검토 의견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고 있으며, 국방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에 대한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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