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파트 집주인 당신의 집값을 지켜라!
News ·
서울시 아파트 집주인들의 단체 채팅방에서의 집값 담합 사건 분석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되었다. 해당 인물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채팅방을 통한 불법 활동
이 채팅방에서는 특정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실명과 사진을 올리고,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려 좌표를 찍기도 했으며,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이러한 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국의 대응 및 시민 신고 제도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를 당부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신고처 |
|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 전화(120 다산콜) | 등 |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강화 개편하고,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