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정부 3기 신도시 23.6만호 공급 확대방안 다음 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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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한 내용을 18일 오후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번 대책은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는 것이 목표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된 23만 6천 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분양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이 높아지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세시장 안정 및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과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관련 금융대책,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강화,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불법행위 엄단 및 탈루세액 추징 등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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