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 20대 항소심서 유죄 판결 이유는?
News ·
성폭행 사건, 1심과 2심의 판결
20대 남성들에게서 내려진 1심과 2심의 유죄와 무죄 판결에 대해 알아봅시다.
-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2심 판결: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유죄 | 무죄 |
| 5명 | 1명 |
이에 대한 2심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즉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결 내용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감형받았으며,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전고법은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내린 바, 이에 대한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생한 뉴스, onion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