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혹 윤관석 2심 징역 2년

News · 18 Ju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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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실형 선고

18일,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 제공 대상과 액수, 방법을 결정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수한 돈의 액수를 작게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강 전 감사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비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또한 2021년 4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별도로 기소돼 있다.